“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·헌법학회 고문 칼럼” 검색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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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학성 칼럼] 집값 잡기 위해 전쟁하듯 억누르는 정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
부동산 특히 아파트, 그것도 서울 아파트, 그 중에도 강남아파트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. 대통령은 부동산과의 전쟁까지 선포했는데, 전략(방향)과 전술(수단) 모두에 문제가 있...
2020.08.26 뉴데일리 > 칼럼 >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·헌법학회 고문 칼럼